일조권 정의 및 일조권 침해 기준

일조권소송센터
일조·조망
2022. 10. 23.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조권 정의 및 일조권 침해 기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조권은 쉽게 말해서 직사광선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물 소유자 등이 인접한 토지상의 공간을 통하여 햇빛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웃 토지의 사용권자가 그 토지 지상에 건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함으로써 이를 방해하는 경우, 건물 소유자 등이 일정한 시간의 햇빛을 받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토지의 소유권은 무제한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인접하는 토지 상호간의 이용은 조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축건물로 인하여 일조시간이 줄어든다고 해서 모든 경우를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일정한 한도까지는 타인의 소유권 행사를 받아들여야 하고, 일정한 한도를 넘어가는 경우 위법행위라고 보고 있는데, 이를 수인한도 기준이라고 부릅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일조방해행위가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야 하는데, 그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건축 후에 신설된 일조권에 관한 새로운 공법적 규제 역시 이러한 위법성 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부터 15시까지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8시에서 16시까지 사이의 8시간 중 일조시간이 통틀어서 4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인한도를 넘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