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 2021가합202556 손해배상(기) 원고 1.A (개명 전: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12. M 13. N 14. O 원고들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담당변호사 전용희 피고 P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시와사람 담당변호사 이혜민, 주덕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16.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5 손해배상내역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21. 3. 31.부터 2022. 5.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466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0. 6. 10. 북한이탈주민 甲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면서 응시자격으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인정이 필요하여 관할 시장으로부터 학력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확인서에 ‘乙고등중학교 3년 중퇴’로 기재되어 있자 통일부장관에게 학력확인서에 기재된 자신의 최종학력을 ‘乙고등중학교 6년 졸업’으로 정정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으나, 통일부장관이 ‘관계기관 확인 결과, 객관적 근거가 없고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를 한 사안에서, 통일부장관의 ‘학력정정 불인정 통보’는 취업∙입시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甲의 권리관계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甲이 북한에서 乙고등중학..
37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6. 1. 10.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회사가 甲방송사의 동의 없이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호로 공연을 개최하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목으로 라디오 음악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는 甲방송사가 “별이 빛나는 밤에”라는 제호로 뮤지컬 공연을 개최하려는 乙주식회사를 상대로 제호 사용 등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별이 빛나는 밤에”는 거래자 또는 수요..
340 2016. 6. 10. 각급법원(제1,2심)판결공보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 乙회사가 보험약관의 대차비용 지급기준에서 정한 기간에 대해서만 대차비용을 지급한 사안에서, 乙회사는 ‘수리가 실제 시작된 때부터 수리가 완료되어 출고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차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피해차량의 소유자 甲이 수리를 위해 피해차량을 서비스센터에 입고한 다음 피해차량과 동종인 승용차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乙보험회사에 사용 기간에 대한 대차비용의 지급을 청구하자,乙회사가 보험약관..
23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13. 3. 10.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甲과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을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사형(死刑)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교제해 오던 피해자 甲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데 불만을 품고 한밤중에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거실침대에서 자고 있던 甲의 동생인 피해자 乙의 목 부위를 미리 준비한 부엌칼로 2회 찔러 살해한 다음 甲이 비명소리를 듣고 방에서 뛰쳐나오자 일단 밖으로 도주하였다가 다시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가 거실에서 119에 구조신고를 하고 있던 甲을 부엌칼로 12회 찔러 살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
154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2021. 2. 10. 반도체 및 LCD 공장에서 노광장비 설치 및 유지보수 업무를 담당하는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던 甲이 기침, 가래 및 운동 시 호흡곤란이 있어 병원에 내원하였다가 원발성 폐암(선암) 진단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았으나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자, 배우자 乙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甲의 업무내용상 발암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고 노출되었더라도 노출농도가 낮으며, 폐암을 유발할 만한 다른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
2013.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915 [1] 구 경범죄 처벌법 제1조 제13호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을 풍자한 포스터를 주택의 담벽 등에 붙였다고 하여 구 경범죄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 있고, 예술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같은 법이 규정한 남용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경범죄 처벌법이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인 점, 구 경범죄 처벌법(2012. 3. 21. 법률 제11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13호에 규정된 ‘함부로’는 ‘무모하게, 과도하게’ 또는 ..
2021. 11.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667 甲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에 따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품선정위원회 운영 관련 기준 등을 실효성 있게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장이 甲은행의 대표이사 乙등에게 문책경고 등 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은행의 내부통제기준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시장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업무절차의 중핵이 되는 핵심적 사항이 흠결되었다고 보아야 하나, 위 처분사유만으로 乙등에 대하여 중징계를 부과할 만큼 乙등이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은행이 투자중개업 영위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사지배..
2021. 9.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565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은 정치적 견해 등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에 처해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가족결합의 원칙에 의하여 그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들에 대하여도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인도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파키스탄 이슬람 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甲과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甲이 본국에 돌아가면 정치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박해..
2021. 4.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323 甲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
2016.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27 전기사용자인 甲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전기사용자인 甲등이 전기공급약관 중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누진단계 및 누진율이 과도한 점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로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실제로 납부한 전기요금과 1단계 누진요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
2016. 12. 10. 각급법원(제1, 2심) 판결공보 715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재단법인이,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